[이슈+] '양곡관리법' 여야 강대강 대치…농심 달랠 최선책은?<br /><br /><br />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'양곡관리법 개정안'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들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쌀값 문제를 둘러싸고 타들어 가는 농심을 달랠 최선책은 무엇일지,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,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, 지난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극심했는데요.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. 특히 '의무 매입' 조항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. 의무 매입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여야 이견차이가 크다 보니, 김진표 국회의장이 쌀 초과 생산량을 3~5%, 가격 하락 폭을 5~8%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당이 거부했습니다. 그리고 더 완화한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쌀 수급을 관리하고 손실 보상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. 그때는 손실 보상 정책을 시행했을 때 벼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. 이후 논란이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는데요.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후 각 당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?<br /><br /> 양곡법 개정안에 맞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퍼센트 남짓 줄여 쌀을 적정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건데요.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정부는 매년 쌀값 안정에 힘을 쏟지만 지난해 폭락 사태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만큼 쌀 가격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. 그건 곧 양곡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?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강대강대치 #쌀값폭락 #쌀생산량 #쌀수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